[성공사례] 어린이집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선고 유예 방어

유재준 변호사

선고 유예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죄 판단 자체는 있었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의뢰인이 계속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와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정리한 데 있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산에서 약 10년 이상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은 점심 식사 이후 원아들을 낮잠 재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아동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구조였고, 돌발적인 변수가 겹치면서 일부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의뢰인의 과실을 문제 삼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사고 결과에 주목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가 발생한 경위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
수사기관은 아동에게 상처가 발생하면 곧바로 치상 사건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상 ‘상해’는 단순한 흔적이나 경미한 자극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상처가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은 사건의 법적 무게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②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
어린이집 사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당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낮잠 지도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즉, 교사가 사전에 이를 예견하고 완전히 방지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흐름, 아동 수, 관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를 구성했습니다.

③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구조 유지
업무상과실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그대로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이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개입하여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실관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전과가 남지 않으면서도 기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고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업무상과실 사건이라도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건을 단순히 해명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재정리할 것인가 이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더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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