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없음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부인이 아니라, 진술의 구조와 객관적 가능성을 수사기관 기준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아동은 해당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던 단골 고객이었고, 어느 시점 이후 보호자는 의뢰인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동은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사업장에는 직원과 보호자가 함께 있었던 상태

• 별도의 밀폐된 공간이나 은폐 가능한 구조 없음

• 단독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진술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아동 관련 사건에서는 특히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일치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사건을 ‘감정’이 아닌 ‘구조’로 재정리

아동 사건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 그 진술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따라서 저는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과 공간 구조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

• 문제된 시점에 실제 접촉이 가능한 환경이었는지 분석

이 작업의 핵심은 단순 반박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능한 사건인가”를 먼저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② 아동 진술을 ‘공격’이 아닌 ‘분석’의 대상으로 접근

중요한 점은 아동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다음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

• 어떤 표현이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 어떤 부분이 보호자 개입 이후 구체화되었는지

이 차이는 수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 존재 여부가 아니라, 진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인지, 외부 영향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진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면 혐의 인정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③ 객관 자료로 ‘접촉 가능성’을 차단

이 사건의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자료들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 CCTV

• 출입 기록

• 결제 시간

• 직원 배치표

• 현장 구조도

이를 통해 문제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제 신체 접촉이 가능한지 여부 자체를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 직원과 보호자가 함께 있었던 점

• 단독 접촉이 어려운 구조였던 점

• 동선상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부족한 점

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반대 정황이 누적될 경우 기소 판단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아동 진술의 시점별 변화

• 진술과 현장 구조 간의 불일치

• 객관 자료상 접촉 가능성 부족

• 전체 정황과 진술 간의 괴리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아동 진술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구조와 자료를 통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다음입니다.

• 아동 진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은 진술 자체보다 ‘형성 과정’과 ‘객관적 부합성’을 함께 본다

•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구조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훨씬 중요하다

• CCTV, 동선, 시간 자료 등은 진술을 뒤집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신고·입건된 경우
✔ 진술은 존재하지만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 CCTV, 출입기록 등 객관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
✔ 억울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아동 관련 사건은 특성상 진술의 무게가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진술도 객관적 구조와 맞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진술을 감정으로 대응할 것인가, 구조로 재정리할 것인가

이 선택이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