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갈등 이후 업무상횡령·배임 혐의 고소,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 내부 갈등 이후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형사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마케팅과 회계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의 부정을 발견하고 이를 회사에 제보했지만, 이후 부당한 인사 조치를 겪은 뒤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일부 업무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회사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상횡령의 고의(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내부 갈등을 형사문제로 확대 해석한 구조를, 다시 형사 구성요건 중심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법인카드 사용의 ‘업무 관련성’ 정리

회사 측은 일부 사용 내역만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출이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사용 경위, 당시 업무 상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임무위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횡령 고의(불법영득 의사) 부재 입증

업무상횡령은 단순한 사용이나 처리상의 문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자료가 부족했고, 자금 사용의 흐름 역시 그러한 고의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횡령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③ 내부 분쟁을 형사 요건 판단으로 전환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회사 내부 갈등에서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감정이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회사 측 주장 구조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업무 관련성’, ‘손해 발생’, ‘고의’라는 형사 기준으로 사건을 재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이 수사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개인적 이익 취득 의사(횡령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와의 갈등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법인카드 사용이 모두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횡령은 ‘고의’가 핵심이며, 단순 사용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성요건으로 판단된다

• 초기 대응에서 사건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은 단순 해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건을 감정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법리 구조로 재정리할 것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