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법률 상담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좋아해서 연락한 것뿐인데 이게 왜 범죄가 되나요?”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와 그 이후의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로 결정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휴대전화 속에 남은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등이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내 연락이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스토킹 사건은 왜 '거절 이후'가 중요해지는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지속성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상대방도 답장을 해줬다”고 생각했지만,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대방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데 본인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결국 내 감정보다 디지털 기록이 더 강하게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게 됩니다.

2. 메시지 기록과 통화 시도 횟수에서 보게 되는 부분

수사기관은 메시지 내용을 넘어 '행위의 양상'을 봅니다. 사과하는 내용일지라도 짧은 시간 안에 수십 통의 문자가 전송되었거나, 새벽 시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이는 충분히 위협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욕설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표현(집 앞, 직장 근처 등)이 반복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보게 됩니다. 메시지 기록은 단순한 연락 내역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추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3.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가져온 실질적인 변화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국가가 형사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합의해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기록상에 남은 집요한 연락 내역 때문에 구속 영장까지 검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내 행위가 얼마나 법적 선을 넘었는지를 냉정하게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4. 조사 전, 내 기록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많은 분이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줬던 내용"부터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설명을 흔들 수 있는 불리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본인의 기억보다 훨씬 많은 통화 시도 기록이 있지는 않은지

• 대화 내용 중 상대방을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 거절, 반복, 집착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수사기관은 문장 하나보다 전체적인 '구조'를 봅니다.

조사 전에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기존 기록들이 사건을 어떤 흐름으로 보이게 만드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 정리

❶ 스토킹 사건은 기억보다 카카오톡·통화기록이 사건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❷ 수사기관은 연락 내용뿐만 아니라 거절 의사의 무시와 반복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❸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합의만으로는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❹ 조사 전에는 내 설명과 충돌할 수 있는 불리한 자료부터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남겨진 기록만으로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르고 설명하는 것과, 자료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 사이에는 매우 큰 결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현재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내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불리한 해석이 굳어지기 전에 현재의 흐름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