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의 법적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이 정도 연락한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은 그저 답답한 마음에 몇 번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연락의 횟수보다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주었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신 번호 제한 표시, SNS 부계정 활용 등 그 방식이 얼마나 집요했는지가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1. 스토킹 사건은 왜 '정당한 이유' 유무가 중요해지는가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행위의 배후에 있는 객관적인 용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용건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대화 자료에서 용건은 잠시뿐이고 나머지가 사적인 비난이나 집착으로 채워져 있다면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목적보다 객관적인 정당성이 사건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2. 변칙적인 연락 수단과 접근 방식의 위험성

연락의 횟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연락의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상대방의 수신 거부 의사를 얼마나 지능적으로 회피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번호 차단 후 공중전화나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을 이용한 반복 연락

• 배달 어플 메시지 기능 등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한 접근

• SNS 부계정을 생성하여 상대방의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행위

당시는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 자료상으로는 피해자의 방어망을 뚫고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3. 직접적인 협박이 없어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이 욕설이나 폭행 협박이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일상적인 평온'을 깨뜨리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특히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집 앞이나 직장 근처를 배회하거나,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물리적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로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4호)까지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4. 조사 전, 내 행위의 연속성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

조사 현장에서 단순히 “상대방이 나를 자극했다”는 변명은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내 행동이 법률적으로 얼마나 ‘지속적’이고 '패턴화'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연락의 밀도: 드문드문 보냈다고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연락이 집중되지는 않았는가?

• 행위의 결합: 선물을 보낸 행위가 상대방의 거절 의사와 결합하여 '통제'의 수단으로 비치지는 않는가?

• 감시 정황: 안부를 묻는 내용 속에 상대방의 일과를 알고 있다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스토킹 사건은 물리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남겨진 기록의 '패턴'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무겁게 다뤄집니다. 본인의 행위를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 사이에는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본인의 연락 방식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불리한 해석이 굳어지기 전에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