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의 역할과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아주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돈만 옮겼습니다”, “저는 사람만 연결해줬습니다”, “저는 통장만 빌려준 것뿐입니다”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행동이 사건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인 것도 아니고, 조직을 운영한 것도 아니며, 잠깐 움직인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렇게 잘게 나누어 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누구와 연결돼 있었는지, 각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해금이 어떤 구조로 움직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작았다”는 말만으로는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1. 보이스피싱 사건은 왜 역할별로 나누어 보게 되는가

보이스피싱 사건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현금을 받는 사람, 돈을 옮기는 사람, 통장을 제공하는 사람,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이 각각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역할별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누가 피해자를 속였는지만으로는 구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려면 전화, 전달, 수거, 인출, 송금 같은 단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실제로 누군가 받지 않으면 범행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 받은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계좌를 통해 흘려보내는 역할이 있어야 사건 구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한 사람만 떼어놓고 보기보다, 각 역할이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2.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역할들은 무엇인가

실제 사건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역할이 등장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은 전화책이나 콜센터 역할이지만, 상담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바깥 역할로 문제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수거책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거나 특정 장소에서 돈을 회수하는 역할입니다. 당사자는 “받아오기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금 흐름의 핵심 단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은 전달책입니다. 받은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해 다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겉으로 보면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건 전체에서는 피해금 이동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자주 문제 되는 것이 계좌 제공이나 인출 관여입니다. 대포통장을 의도적으로 넘긴 경우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주거나 입출금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이것도 중요한 역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집책이나 연결 역할도 있습니다. “일자리 소개만 해줬다”, “사람만 붙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행 구조에 사람을 끌어들인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3. 역할이 작아 보여도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중 하나는 “주된 역할이 아니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실제로 범행 구조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입니다. 역할이 작아 보이더라도 그 행동이 피해금 이동, 조직 유지, 사람 모집, 전달 구조에 실제로 기여했다면 가볍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일처럼 보기 어려운 정황을 얼마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고액 일당, 텔레그램 지시, 실명 없는 연락, 현금 직접 수령, 반복적인 장소 이동 같은 요소가 겹치면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인지 여부를 더 민감하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한 번만 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구조였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기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이런 사건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내가 어디서부터 사건 구조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제안을 들었는지, 처음엔 어떤 일이라고 이해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실제로 내가 한 행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돈을 받았는지, 전달했는지, 사람을 연결했는지, 계좌를 빌려줬는지, 송금에 관여했는지, 반복해서 같은 일을 했는지에 따라 사건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이 있었는지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현금 전달 방식이나 지시 구조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었는지, 그 뒤에도 왜 계속 움직였는지가 설명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저는 작은 역할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역할을 맡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 수준을 정리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왜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당시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설명은 쉽게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화책만이 아니라 역할별 구조 전체를 함께 봅니다.

2. 수거책, 전달책, 계좌 제공, 모집 역할도 공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역할이 작아 보여도 범행 구조 안에서 기능했다면 가볍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조사 전에는 내가 맡게 된 경위와 실제 행동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 건 별것 아니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그 행동을 단독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전체 구조 안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게 느꼈던 역할도 자료와 정황이 붙으면 생각보다 무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큰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단순 심부름 수준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구조 안에서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단계인지 혼자 가늠하기 어렵다면, 현재 내 역할과 자료 흐름부터 먼저 차분히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구조를 잘못 이해하면 조사에서 설명도 같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