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분담금 등 청구 – 전부 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들 중 일부가 조합이 적법하게 의결한 추가 분담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조합측이 조합원을 상대로 분담금 청구를 하게 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건축 조합원들 중 일부가 조합이 의결한 추가 분담금 등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 측에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방안]

분담금 청구의 근거 및 산출 내역을 정리하였고, 기타 미납된 비용과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조합원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도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가압류 인용 및 본안에서는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서 상대를 압박했던 것이 주요했고, 차후 분담금 지급까지 깔끔히 완료하였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