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경미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학교 생활중 이성의 화장실에 출입하였다가 발각되어 불법촬영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사안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학교에서 이성의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이성의 신고로 발각되고, 불법촬영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결국 기소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방안]

크게 형사적으로 무죄주장과 양형에 관한 변론을 투트랙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관련 판례와 하급심 판결을 참고하여 해당 범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호소년의 억울한 사정을 부각하는 변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다행히 재판부의 선처로 봉사활동 이수만 하면 되는 경미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방면에 걸친 법리 주장으로 재판부에 유죄에 대한 심증을 다소 흔들고, 정상에 관한 변론을 부각한 것이 point였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