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결사례 (※군인)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군장교로서 복무 중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만취하여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A씨는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여성 B씨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B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하여 B씨가 하차하는 정류장에서 함께 하차하여 말을 걸어보려 시도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저 여성 B씨를 따라가는 행동을 하였으며 급기야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끼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장교로서,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온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바, 군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A씨가 장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부분을 크게 질책하였으며, 수사 역시 의뢰인 A씨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피해여성 B씨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보다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군부대 내에 위치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군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그에게 밀착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변호인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여성에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여성이 의뢰인을 용서하였으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국가에 봉사하는 장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벌 유형인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장차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위 사건의 의뢰인은 군복무 중인 자로, 일반적으로 군형법에서의 처벌은 보통 형법에서의 처벌 수위보다 더 높습니다.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사안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군 기관 내 위치한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경우,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수사 및 공판준비에 있어서 매우 큰 제약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에서 초기진술과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군인 신분인 경우, 변호인이 더욱 세심하게 밀착하여 의뢰인을 심리적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고, 최적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