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입건, 무혐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되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수사단계 무혐의 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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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되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수사단계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이었기에 응시자격 문제로 무혐의가 절실하고, 곧 예정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사안을 종결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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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협박성 연락을 받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여, 검찰청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조직원들이 이를 가로채 응답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30분 단위 행동 보고, 모든 연락내용 캡처 제출, 외부 발설 시 즉시 구속된다는 반복적 위협을 통해 의뢰인을 강하게 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이용당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현금수거 행위를 하였다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본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공모관계나 범의는 미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 현금수거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 대가의 유무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전략)

•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한 ‘이중 피해자’ 구조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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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악성 앱을 통해 외부 정보 확인이 구조적으로 차단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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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더해, 30분 단위 보고 강요, 모든 연락 내용 캡처 제출, 발설 시 구속 위협, 반복적인 필기 및 주입 등 조직적인 가스라이팅 정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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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현금수거 행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이를 ‘검사 및 금융 관련 기관의 업무 협조’로 오인하였고,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수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직장생활에 지장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고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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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관 중이던 현금을 즉시 제출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범행 가담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사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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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유사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제시하여, 단순히 현금수거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기 공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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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으로 사건 장기화 자체가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야간 조사 진행 및 신속한 조사 일정 조율을 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의 학업 준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동시에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케어를 병행하였습니다.

4. 마무리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통신피해사기환급법 위반으로 의율변경하였으나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와 정보 차단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인식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내지 통신피해사기환급법위반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처지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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