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 검찰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 종결 



저는 술에 만취하여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해당 대리기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차량 안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을 맡아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폭행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저는 차량 안에서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주장을 하였고, 차량 밖에서는 CCTV에 의뢰인이 대리기사분을 밀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혐의를 무작정 다투지는 않고 단순히 밀친 정도로 폭행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았기에 검사님께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리를 하셨고,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술에 만취하여 대리기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2개 혐의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