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저는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에 탄 후 두차례 어떤 여성분의 신체에 접촉하여 신고를 당한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자신이 행한 범행이 전부 기억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여성분의 옆에 앉아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어떠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관과의 전화 등을 통해 어떤 부위를 접촉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추행을 하였으며, 지하철 어느 역에서 타서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 등을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였고, 차라리 처음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낮은 수준의 벌금형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각종 양형자료와 함께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 때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본적으로 술에 만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금주클리닉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해당 자료도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16시간의 성폭력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도 3일 동안 해당 교육을 전부 이수하셔서 그대로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하철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대리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