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깨고 얻어낸 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깨고 얻어낸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잠에서 깨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든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반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내린 뒤 간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을,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을 각 범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진술은 사건 경위와 행동 양식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항의 없이 다시 잠이 들었다는 점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 또는 기습추행의 고의와 실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준강간 부분에서도 피해자 C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직후 정상적인 대화와 운전 등 인지·판단 능력을 유지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행동 역시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 양상과 배치됩니다. 결국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객관적 정황 역시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합리적 의심이 남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두 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사후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혐의를 벗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에 있어서는 '팔베개' 등 친밀한 정황과 사후의 평온한 수면 상태를 근거로 기습추행을 부정하였고, 준강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운전 및 대화' 능력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를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 전부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