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스토킹 피해 내용증명 발송 – 스토킹 행위 중단 

스토킹 피해자의 핵심 고민은 스토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빠르게 종료하는 것입니다.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반복적인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A씨로부터 3년째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 소문 유포, 지속적인 연락, 금전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 전반을 검토한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단순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공갈죄 및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오랜 피해로 지쳐 있던 상태로 수사기관을 통한 장기적인 절차보다는 빠른 종결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와 내용증명 발송 중 어떤 방법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스토킹죄 / 공갈죄 / 협박죄 / 개인정보 무단 유포 / 스토킹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 스토킹 민사 손해배상 / 스토킹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피해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권유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스토킹죄, 공갈죄, 협박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해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었고 피해자 대신 변호사가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직접 접촉을 차단하는 완충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신뢰도와 압박감을 높였으며 해당 내용증명은 향후 고소 진행 시 활용 가능한 공식 기록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A씨의 추가 스토킹 행위가 완전히 중단되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두 방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선제적으로 발송한 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초기 단계에서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