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처분되었는데 고소인한테 변호사선임비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에 말되  안되는 내용이 많아서 혼자서 해보려다가 혹시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난하게 무혐의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용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해당 부분을 고소인에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비를 고소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신고가 최초부터 거짓이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하실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니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1. 그러한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을만큼 허위고소가 아닌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무혐의가 증거불충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변호인선임비를 고소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부당한 고소와 변호인선임에 따른 비용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고소 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고소인 측에게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형사고소 자체가 무고라면 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받아낼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형사고소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