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로 인해 생긴 병

Question

얼마전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다가 남자친구로 부터 인유두종바이러스(HPV))를 옮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서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옮아온거거든요 . 너무 화나서 병원비를 달라고 연락했는데 처음엔 미안하다고 준다고하더니 이제와서 못 준다고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 같은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박석주 변호사 · Answer

진단서, 카톡 내역 등을 첨부하여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드리는 답변이 아닌 점 양해부탁드리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성감염 바이러스로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면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경과관찰하셔야 하는 질병입니다.

2. 우선 형사적으로 전 남자친구분께서 고의로 성감염 바이러스를 옮긴 것이라면 상해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과실로 옮겼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배상 문제를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전에 HPV 감염으로 치료받으신 적이 없음에도 성관계 후에 발병하시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여러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 전 남친이 위와 같은 점을 알고 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상해의 형사고소나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3. 소송이나 수사의 경우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이 문제인바, 상대방 측과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점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한 녹취 등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 추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 전 남친의 의료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전 남친이 위와 같은 성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면 의뢰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