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고소장 직접 수령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잠깐 만났는데 이혼 전 이었더라고요. 고소장을 부모님 사는 본가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기절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으나, 저에겐 중요한 부분이라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직접 수령하는 방법과 고소장이 어떤 형식으로 날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등기처럼 고소 내용은 알수없는 상태로 날아오나요? 법원출두 이런 내용이 봉투에 있지는 않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간녀 소장을 부모님 집으로 송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혹여 부모님 집으로 송달되더라도 재판부에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 또는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가졌을 경우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아니라 오히려 속인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소장을 다른 주소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 주소지를 변경해놓으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등,초본 알림 문자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상대방이 작성한 문서 그대로 증거를 포함하여 송달 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고소를 한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데 간통죄 자체가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기에 고소장이 아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 소장으로 보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법원(부모님 집을 관할하는 법원)에 연락해서 사건 번호를 확인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장을 제출한다면 앞으로 오는 서류는 모두 변호사에게 송달이 됩니다.

만일 그 전에 소장이 송달 과정 중에 있다면 집에서 직접 받을 수는 있는데, 등기로 오기에 봉투를 뜯지 않는 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다만 피고로 의뢰인이 기재되어 있고, 법원에서 왔다는 내용이기에 부모님이 놀라실 수는 있습니다).

그 남성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유부남이라는 점을 속였다는 점에 대한 녹취를 해 두고, 추후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또한 만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라면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혼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2.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된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사건 번호를 아시면 송달장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이 본가나 귀하의 집으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2. "이혼했다고 해서 잠깐 만났는데 이혼 전이었다"는 증거 필요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아 기가 판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말이 모두 맞고 증명 또는 소명자료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비용 일부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당연히 걱정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과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사건번호를 안다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수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우선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대법원나의 사건 검색사이트에 
들어가는 사건번호를 검색해 보세요
그리 하시는 분들도 게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차 안 되면, 이런 경우에 소제기 법원은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소지 관할 민사법원, 아니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보통은 지참채무라고 해서 원고 그 남자분의 부인의 주소지 관할 민사법원에 소제기합니다

위 두군데 법원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본인이 찾아가서 사건검색해서 소장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우편물은 큰 사각봉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주소지에 법원의 주소가 적혀 있으니 법원송사관련이라는 것은 표지 주소만 보아도 알 수가 있구요
이혼사건과는 달리 민사사건은 동거인도 수령이 가능하기에 본인이 없는 사이에 송달이 되면 
부모님이 본인대신 수령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수령해서 개봉을 하지 않으면 안의 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걱정돼서  개봉할 경우이지요

4.그리고 막상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이혼남으로 알았다, 즉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사실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를 부인쪽에서 대야하고 , 그 증거를 못대면
부인이 패소하고 본인이 승소하게 됩니다

5.답변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더 궁금한 것은 전화나 방문을 해주시면 속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유부남임을 알고 외도를 한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유부남임을 알고도 외도를 한 경우 인정되며,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외도를 한 경우 성립되며 외도 사실 및 상대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과 같이 유부남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의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소장은 의뢰인님의 주소지로 송달될 것이고 소장에는 의뢰인님과 남성의 만남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의뢰인님의 주소지로 소송 관련 서류가 지속적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송달되는 서류들이 집으로 송달되지 않게끔 진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소장일 것입니다. 사건번호를 안다면 송달장소를 변경 내지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받으시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 위자료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은 법원 등기 우편으로 배송되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사무실로 등기 우편이 배송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 문서를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받고,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야 손해배상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고소라고 지칭하셨지만 민사소송일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송달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해당 사무실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안은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네, 간통죄가 사라져서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떤 죄목으로 경찰에 가시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송달의 경우 보통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등기우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송달주소를 변경하고 싶거나 송달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에 송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내거나, 범행장소가 있는 관할 경찰서에 냅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직접 받고 싶은 거라면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해당 재판부에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건번호라도 알아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