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연인 성관계 / 유사성행위 / 신체 불법촬영 

교제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이른바 '카촬'은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용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인 관계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불법촬영이기에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더욱 크며 법원과 수사기관 역시 이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인 간 카촬 사건은 대부분 갈등이나 이별 이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보복성 고소'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 동기와 관계없이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유포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례는 연인 관계에서 3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씨와의 교제 기간 중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 유사성행위 불법촬영 / 신체 부위 불법촬영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감행하였고 이별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주요 쟁점

연인 간 카촬 사건에서 수사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해당 영상·사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가 죄의 성립 요건과 직결됩니다.

② 촬영 당시 동의 존재 여부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전후 대화 내역, 정황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포렌식 과정에서의 추가 혐의 발생 가능성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본 사건 외의 불법 촬영물이 함께 발견될 경우 혐의가 중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전혀 없었으며 촬영 횟수가 3회에 달하고 촬영 내용의 수위 또한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최소화 전략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① 양형자료 확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② 포렌식 선별절차 대응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본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나 자료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선별절차에 적극 임하여 수사 범위를 사건 관련 내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③ 합의 주도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측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주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을 목표로 합의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④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촬영물의 외부 유포 가능성 및 2차 피해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3회에 걸친 불법촬영이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선처가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 카촬 사건은 고소 이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