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환 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uestion

피의자 전환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그 순간부터 어떤 절차들을 수행해야 하나요?
수사관의 질문 혹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하지 않겠다고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 후에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변호사와 상의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 이후에는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나요?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제가 별도로 불려갈 때, 변호사가 같이 동행을 해주는 건가요? 
피의자 전환 시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변호사는 선임하고 싶어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 시 귀하가 혼자 진술 내지 대응이 어렵다면 수사 중단 요청하시고 바로 변호인 선임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미리 변호인과 상담 후 피의자신문 절차에 대비하시는 방법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양형사유 조언,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피의자신문절차로 전환하게 됩니다. 
2.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라면 변호사선임 후에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시고 진술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경미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없이 진술을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3. 중대사안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조사에 변호사의 동행을 원하는 경우에 동행도 가능합니다. 
4.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료들을 지참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5.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수사절차진행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 전환을 위한 참고인 소환의 경우인지 아닌지는 변호사와 상담시 충분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2. 상담해 보시고 가능성 있는 경우라면 참고인 조사에서부터 변호사를 입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이미 전환되신 경우라면 사선변호인 선임과 입회를 희망하니 조사일을 미루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선임절차 이후 변호인이 다시 사건 검토를 위한 기간을 요청드리게 됩니다.

4.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하니 철저한 준비 이후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무슨죄로 피의자로 전환되신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조사 입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시면 안 됩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한 뒤 출석한다고 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우선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안률 변호사 · Answer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일 경우 수사관에게 이를 알리시고 향후 조사 일정을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피의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며,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의 동행 여부는 선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무죄 주장을 할 경우 변호인과 회의를 통해 조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피의 사실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1. 우선 어떤 사건 어떤 범죄의 피의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선임 이후에는 변호인이 조사시 동행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피의자 전환시 조사때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 스토리를 들어봐야 상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피의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혐의가 확인되어 피의자로 전환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피고소인(피고발인) 등 신분으로 조사하다거 신분이 피의자로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문의하신 분께서 첫번째시라면 아마 참고인 조사 후 새로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신문에 함께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임한 변호사가 신문에는 참여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임하실 때 반드시 '경찰입회조사 및 검찰입회조사'를 의무로 포함하셔서 선임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두번째경우라면 이미 피고소인조사받은후 작성한 조서가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가 되므로
경찰단계에서는 추가 조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추가조사가 있을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검찰송치 후 추가 검찰조사가 있을텐데,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경찰단계에서 문의하신 분께서 진술하신 내용을 토대로 검찰 조사를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선임결정하기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셔서 결정하시구요
반드시 직접 만나보고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향후 모든 조사(경찰, 검찰)는 철저하게 변호사 입회하에 함께 조사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어떠한 범죄, 사안으로 피의자로 전환되었는지 중요합니다

선임 이후에는 선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경찰 조사시 변호인 입회하에 첫 조사를 받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어떠한 사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피의자로 전환이 되었다면,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고,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후에 날짜를 잡아서 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귀하가 하셔야 할 부분도 있고, 상의해서 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3. 변호사가 동행(조사 입회)을 해 주는 것으로 선임을 하시면 되고, 그 경우는 비용이 좀 더 추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