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카촬로 고소당했다면?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하진규 변호사

교제 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고소장을 받아보신 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연인 사이였는데", "당시엔 별문제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촬영 당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별 이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사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인 간 카촬 사건의 법적 구조와 수사 쟁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인 관계였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인 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몰랐거나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선처가 보장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카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인지가 죄의 성립 요건과 직결됩니다.

성관계 장면, 나체, 속옷 차림 등 신체 노출 수위가 높을수록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촬영 당시 동의 존재 여부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당시의 대화 내역, 촬영 전후 정황,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보복성 고소를 제기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포렌식 과정에서의 추가 혐의 발생 가능성 카촬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 사건과 무관한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혐의가 중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연인 간 카촬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유사성행위 장면,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3회 촬영하였고 이별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촬영 내용의 수위도 높아 혐의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양형 최소화 전략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본 사건 관련 내용으로만 한정될 수 있도록 선별절차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주도하였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원만한 합의, 촬영물의 외부 유포 가능성 및 2차 피해 위험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3회에 걸친 불법촬영이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촬 사건은 고소 접수 이후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아래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진술 방향 설정 및 유불리 사실관계 정리하고 포렌식 선별절차에서는 수사 범위 한정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협상 채널 확보 및 처벌불원서 확보하고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그리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전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카촬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혼자 대응하다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자초하거나, 포렌식 선별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만일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한 판단아래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진술 준비에 집중하여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카촬 사건은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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