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운영진 8명 입건, 수사 현황 및 이용자 수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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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운영진 8명 입건, 수사 현황 및 이용자 수사시점 

하진규 변호사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드디어 공식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4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AVMOV 운영진급 용의자 8명의 신원을 특정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내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의 공식 발표입니다.

가입자 수 54만 명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사이트 단속이 아닙니다. 가족, 연인, 지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공유되고 유료로 거래된 패륜적 범죄입니다. 저희 파운더스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불안해하시는 이용자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의 수사 현황과 이용자 수사 시점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사 현황

경기남부경찰청은 4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운영진급 용의자 8명의 신원이 특정되어 입건된 상태이며, 이 중 5명은 국내에 체류 중입니다. 이미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어 PC 등 관련 증거물이 확보됐고 현재 분석 중입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명은 해외에 체류 중으로, 경찰은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며, 경찰은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소재한 것으로 보고 관련 추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운영진 검거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불법 촬영물의 규모와 유포 경로, 추가 공범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 소식이 본격화된 이후 자수서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2월 초 139건이던 자수서는 같은 달 말 170건을 넘어섰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이 헤비 업로더에 수사를 집중하는 이유

경찰은 공식적으로 운영진과 헤비 업로더를 우선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 효율성과 범죄 구조 측면에서 명확합니다.

헤비 업로더는 단순 시청자와 달리 불법 촬영물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이를 통해 포인트나 수익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직접 유포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고, 혐의 입증도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영상 업로드 기록, 계정 활동 이력, 포인트 거래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순 시청자는 수십만 명에 달해 전원을 동시에 수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피해가 크고 혐의가 명확한 상위 그룹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이용자 수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은 이미 시청자에 대해서도 시청 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 활동 기간, 결제 및 다운로드 규모와 횟수 등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 유료 이용자 수사 시점 및 처벌 가능성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료 결제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단순 무료 시청자보다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유료 결제는 디지털 거래 기록으로 남고, 이는 고의성 입증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결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콘텐츠가 어떤 성격인지 인지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 증거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통상적으로 운영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과정에서 확보된 이용자 DB와 결제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압수물 분석 기간, 운영진 소환 및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용자 수사는 빠르면 수개월 이내, 늦으면 상반기를 넘어서는 시점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영상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을 고의로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고의 시청 시 동일한 처벌 대상입니다.


4.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들의 흐름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영진 수사가 본격화되는 순간 이용자 수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AVMOV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4명의 운영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됐고 증거물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분석 결과에는 이용자 DB, 결제 내역,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 이용자 수사는 자동으로 가동됩니다.

이미 자수서가 170건 이상 접수됐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수 자체가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반성 태도로 인정되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대응은 이미 늦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 사건에서 결과를 결정합니다.

단순 시청자라고 하더라도 사이트의 성격상 불법임을 인지하고 시청했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AVMOV는 사이트 자체의 성격과 콘텐츠 제목, 내용이 불법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구조였던 만큼 미필적 고의 성립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5. 걱정되는 분들께 한 마디

이 사건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대응 시점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에 자신의 이용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콘텐츠를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결제 이력이 있는지, 다운로드 기록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내역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해서 움직이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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