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는 정말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스토킹범죄라도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꼭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로 규정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서 범죄가 될 수 있는지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세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발생하였던 다툼이라면 더욱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조사 동행을 하여 상당히 위축된 심리를 극복하고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를 입은 입장이나 방어를 하는 입장이나 혼자서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고소로 진행되는 스토킹범죄 사건은 더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조선호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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