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몰카기소유예 성공사례 정리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착용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전날 기차 객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또 다른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은 단순 1회 범행이 아닌 반복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써, 몰래카메라처벌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몰카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두 건의 촬영이 확인되면서 반복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변호인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각 촬영 행위의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고, 두 사건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된 개별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반복 범행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사안이 중대한 성적 침해로 평가되기보다는 충동적이고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고, 이에 맞춰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진술 내용을 사전 점검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이 확장되지 않도록 진술 리스크를 통제하였습니다.

피해자 대응 과정에서는 단순한 형식적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가족 탄원서, 근무평가 자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상담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정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담당 수사관 및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력을 통해 본 사건은 단순 처벌 대상이 아닌 교정 가능성이 인정되는 초범 사건으로 재정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몰카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 도출을 위한 전략은 반복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판단과 전략 설계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변호인의 사건 해결 역량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7.    본 변호인은

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및 각종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10년이 넘는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처벌 사건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다양한 사례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이 형사 절차와 대응 전략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설명해드릴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