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승소사례] 손자에게 증여된 땅 유류분으로 찾아오기
[유류분반환 승소사례] 손자에게 증여된 땅 유류분으로 찾아오기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상속

[유류분반환 승소사례] 손자에게 증여된 땅 유류분으로 찾아오기 

배지안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유류분반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겨진 재산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

이게 웬걸, 아버님이 생전에 소유하셨던 모든 토지가

이미 12년 전 조카에게 모두 증여되어 있었습니다! 😲


📌 "12년 전 일인데 시효 안 지났나요?" 🤔

많은 분이 "12년 전 증여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되찾느냐"며 시효 걱정을 먼저 하십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 시효의 핵심은 '시효의 기산점'에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의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입니다! 📅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손자인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인 의뢰인들에게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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