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 객관적 정황 입증 노력을 통한 혐의 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취미 동호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남을 이어오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여성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방문하여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벼운 스킨십이 오갔으나 사소한 오해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추가로 술을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전담팀은 성범죄 사건이 객관적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을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두 사람이 🔷 평소 호감을 주고받던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사건 직후 의뢰인이 술을 사러 나갔던 상황과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

강간의 고의나 🔷 강제적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본인의 주관적 추측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실행의 착수가 전혀 없었음을 🔷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일부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