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재범 방지 계획 수립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적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공원에서 부적절한 신체 노출 및 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상태를 알지 못했던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이후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처지에서 의뢰인의 장애 특성이

수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전담팀은 의뢰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의 고의성보다는 판단력 미비에서 비롯된 점에 주목하여

🔷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를 목격한 이들과의 합의금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장애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 평소 생활 환경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성 인식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예정임을 🔷 구체적인 계획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강력히 전달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