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Question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닉네임이 '고삼장사꾼'인 상태에서 산삼보다 좋다는 고삼인데 몸보신 하실? 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고삼은 약재 종류 중 하나라고 알고있는데 이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 이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받을경우 기소유예 또는 반려를 받을 수 있는 지와 재판을 받더라도 3심까지 재판을 받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 대응 방법에 따라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면 변명이지만 변호인이 말하면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발언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해당된다고 볼수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해당표현은 다툼의 여지가있어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