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장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준비하다 보면 '경찰서에 꼭 직접 가서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일정이 어렵거나 거리가 멀어 방문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접수 자체가 가능한지만 먼저 확인하고 싶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되, 제출 방식은 방문 외에도 우편이나 온라인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방문·우편·온라인 제출)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소장은 ① 경찰서 방문, ② 우편 접수, ③ '문서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1층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범죄 관련 관할 경찰서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고소장 접수 후 최대 7일 내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서24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문서24 사이트에 로그인 후 메뉴에서 '문서 보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STEP 01 '문서 제출 전 확인 사항'에서 모두 '예'를 클릭합니다.

• STEP 02 '문서작성'에서 '받는기관'에 앞서 확인한 '관할 경찰서'를 입력하고, '문서제목'은 '고소장 접수'라고 적습니다.

• STEP 02 '문서작성'에 본문에 고소장 내용을 바로 입력하는 방법과 별도로 작성한 고소장을 PDF 파일로 아래 첨부 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첨부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낸문서함'에서 고소장의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하며

고소장은 경찰서 방문 제출 외에도 등기우편이나 문서24를 통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할이 맞는지와 고소장 내용이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관할이 맞지 않거나 기재 내용·자료가 부족하면, 접수 이후에도 보완 요구가 이어지면서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관할 경찰서 판단'과 '고소장에 적어야 할 내용'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건 대응을 맡길 법률대리인을 검토 중이라면, 김지영 변호사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