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정성립, 재산분할 없이 면접교섭(숙박) 확정 

* 해결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세부 사실은 생략하되, 결과에 영향을 준 쟁점과 조정 과정에서 제가 수행한 핵심 조치를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 정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 이혼소송 제기 후 조정으로 종결

상대방은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안이라 양육권과 면접교섭 조항이 이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상대방에게 인정하되,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정기적 만남뿐 아니라 방학·명절 숙박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조정에서 재산분할 없이 종결했습니다.

2. 쟁점: ‘재산분할’과 ‘면접교섭’을 동시에 설계해야 했던 사건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이 깊어,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소모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측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재산분할이 본격 쟁점으로 확대되면 결과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재산분할을 배제한 채 종결하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논의의 중심은 면접교섭이었습니다. 면접교섭은 ‘한다/안 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문구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분쟁으로 다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방학·명절 숙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구의 경계와 실행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3. 변론의 핵심 방향: 재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조정조항을 ‘운영 가능한 문장’으로 만들기

저는 이 사건을 '이혼을 조정으로 끝낸다'는 결론만으로 보지 않고, 조정이 성립된 뒤에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건과 문구를 설계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재판으로 갔다면 재산분할은 물론, 면접교섭도 조정처럼 세부적으로 합의된 형태로 정리될지 확신하기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① 재산분할은 쟁점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되 협상의 축을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② 면접교섭은 자녀의 생활 리듬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권리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조정조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전체 구조를 잡았습니다.

4. 구체적 변론 전략: 2회 조정기일 + 기일 외 협상으로 간극을 좁히기

• 조정기일은 2회였으나, 기일 외 기간 동안 상대방 대리인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쟁점별 간극을 조정했습니다.

•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쟁점(재산분할, 자녀 관련 분쟁의 장기화)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을 먼저 정리해 협상 전략에 반영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단순한 거절로 대응하지 않고, 조정이 깨지지 않도록 논의의 순서와 표현을 조절해 ‘확대’되지 않게 관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측을 설득할 수 있는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다듬었습니다.

• 면접교섭은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 만큼, 정기적 만남뿐 아니라 방학·명절 숙박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항의 문구를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 조정기일에서도 문구 조정 요청이 이어졌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최종 합의 문장을 확정했습니다.

5. 결과: 조정 성립(재산분할 없음) + 면접교섭(숙박 포함) 세부확정

그 결과 이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고, 상대방의 상당한 재산분할 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정기적 만남에 더해 방학·명절 숙박까지 포함하여 구체적 조항으로 확정되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운영을 전제로 한 합의로 남았습니다.

6. 마무리하며

이혼 사건에서 조정은 ‘빨리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정은 조건과 문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종결 이후의 생활 안정과 분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자녀 조항이 함께 걸린 사건은, 쟁점의 순서와 협상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재판으로 갈 경우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함께 검토하면서, 재산분할 쟁점을 조심스럽게 관리해 ‘재산분할 없는 종결’이라는 목표를 조정의 결론으로 연결했습니다. 동시에 면접교섭은 숙박을 포함한 구체 조항으로 확정되도록 문구를 끝까지 다듬어, 의뢰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있고 사건 대응을 맡길 법률대리인을 검토 중이라면, 김지영 변호사를 함께 검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재산분할 쟁점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자녀 관련 쟁점(양육·면접교섭)이 실제 절차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각 쟁점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지까지 기록과 상황을 기준으로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