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버스성추행) 해결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버스를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고, 해당 행위가 즉시 적발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행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이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써, 처벌 수위가 징계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따라,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행위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반복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해당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불리한 진술이 반복되거나 행위가 고의적·반복적인 범행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고, 실제 경위에 따른 사실만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율하고,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비의도성, 일회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사건이 과도하게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상담 이력 및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위한 주요한 전략은, 사건을 우발적·일회적 행위로 구조화하고 합의 및 양형자료를 통해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형사사법기관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소유예 역시 이러한 전략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및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실무를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안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는 물론, 사건의 경위와 입장에 따라 경찰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 나아가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구해내었던 전적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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