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
‘최저생계비’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대략적인 의미와 금액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회생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를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회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잘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생계비, 왜 중요할까요?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인데요.
이 말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신청인이
적어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는 벌어야
변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죠.
보통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월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경우
✅ 현재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경우
✅ 개인파산 면책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소득을 올려오라고 보정을 내리는데요.
1인 최저생계비보다 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을 당장 올릴 수 없다면 법원을
설득해 최저생계비를 낮춰야 합니다.
이때, 실력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가 아니라, 소득을
왜 낮게 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을 해줘야 하겠죠.
예를 들어,
⭐ 소득 감소의 사유 소명
갑작스러운 질병 혹은 사고, 정년퇴직 등등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득이 낮아졌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특수성
미성년 자녀 양육, 부모님 부양 등등
근로를 조금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한 사건일수록
수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정년퇴직으로 낮아진 소득 : 최저생계비 낮춰 개인회생 진행
의뢰인 A 씨는 정년퇴직한 뒤,
택배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요.
A 씨의 월 소득은 140만 원.
A 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빚을
정리하고자 저희 해일을 찾아왔죠.
140만 원은 1인 최저생계비보다 한참 낮아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해일이 찾은 전략은 ‘상황이 A씨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했다.’라는 것.
정년퇴직을 한 것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상황이 A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했다.’
라는 것을 전략으로 삼아,
법원을 적극 설득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A 씨의 상황을 예외로
인정했고, 최저생계비를 낮춰주었습니다.
부모님 부양으로 근로 시간 제약 : 최저생계비 낮춰 개인회생 진행
의뢰인 B씨는 계속되는 생활고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다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B씨는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느라
근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요.
B씨의 월 소득은 1인 최저생계비 수준.
B씨는 근로를 반드시 해야 해서
개인파산은 선택할 수가 없었죠.
해일은 역시나 최저생계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고,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의뢰인뿐이라는 점,
이에 따라 근로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 등을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저희 해일의 이러한 조력 덕분에 B씨는
최저생계비를 하향 조정받을 수 있었죠.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실무 준칙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즉,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설계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혼자 된다. 안 된다.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일과 일단 상담을 받아 보세요.
설령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조정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빚을 탕감할 방법은
많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해 온
법무법인 해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