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최소 변제금 챙기면서 변제율 낮추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몇 달 전, A 씨가 개인회생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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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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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 30대

✅ 월 소득 : 180만 원

✅ 총채무 : 3억 원

✅ 재산 : 없음

✅ 부양가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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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월 소득 – 1인 최저생계비)로

26만 원씩 3년만 내면 되냐, 여쭤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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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3년의​

변제기간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매우 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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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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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법원이 정해 놓은 변제금

산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이 의뢰인은 3번 ‘최소 변제금’

기준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해일은 결국 의뢰인의

채무 탕감을 성공시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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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잘하는 변호사를 만나면

특수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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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일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포함해

몇 가지 비슷한 사례들을 같이 소개하며

​

최소 변제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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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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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개월로 늘려서 최소 변제금만 맞춘 사례

2️⃣ 60개월도 변제율이 낮아서 소득을 높인 사례

3️⃣ 36개월만으로 최소 변제금을 맞춘 사례

60개월로 늘려서 최소 변제금만 맞춘 사례

→ 850만 원으로 2억 3천 만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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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난 채무가 두려워

회피하고 있던 의뢰인 C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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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개인회생을 마음먹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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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C 씨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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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 40대

✅ 월 소득 : 168만 원

✅ 총채무 : 2억 3천만 원

✅ 재산 : 없음

✅ 부양가족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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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변제금을 계산하면, C씨는 무조건

790만 원 이상 금액을 갚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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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 씨의 소득으로 36개월

동안 갚으면 500만 원 정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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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렸을 때는

최소 변제금을 넘어 개인회생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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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해일은 낮은 변제율에 대한

보정 권고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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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C 씨는 소득이 낮아 어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과

​

이로 인해, 여기서 변제율을 늘리게 되면

생활비에 부담이 생긴다고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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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을 적극 설득한 결과,

C씨는 4%의 변제율, 변제금 850만 원으로

​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됐죠.

60개월도 변제율이 낮아서 소득을 높인 사례

→ 월 56만 원으로 2억 6천만 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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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변제금에 따르면, A 씨는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갚아야 하죠.

​

하지만, A씨의 소득으로는 3년을 갚아도

총변제금은 1,000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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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은 우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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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로 늘렸을 때,

변제금은 1,500만 원.

​

개인회생은 가능했죠.

​

저희 해일이 A 씨가 기각될 확률이 높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너무 낮은 변제율 때문인데요.

​

변제율이 고작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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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해일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

A 씨에게 딱 30만 원 정도만

소득을 올려오라 제시했습니다.

​

A 씨는 주 1회 알바로 소득을 올렸고,

해일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했죠.

​

그 결과, 변제율 ‘11%’로

개시결정을 이끌었습니다.

​

A 씨는 3,300만 원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2억 6천만 원은 전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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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만으로 최소 변제금을 맞춘 사례

→ 변제율 7% 개시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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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자녀 2명을 키운 의뢰인

B 씨가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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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B 씨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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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 50대

✅ 월 소득 : 190만 원

✅ 총채무 : 1억 8천만 원

✅ 재산 : 없음

✅ 부양가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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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최소 변제금은 넘었지만

변제율이 7%로 너무 낮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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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변제율을 올리라는

법원의 보정이 예상되었죠.

​

해일은 B 씨를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

우선, B 씨의 채무가 전부 생활고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전부 정리했습니다.

​

이를 통해,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로 변제금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강력하게 설득했는데요.

​

완벽한 서류가 뒷받침된 주장에

법원도 해일의 손을 들어주었죠.

​

결국, B 씨는 기존 변제율 7%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무작정 된다고 말하기보단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

이처럼 개인회생은 조건들이 같아 보여도

상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

정해진 법률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원을 설득해 변제금을 낮추는 것은

​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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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이 매번 의뢰인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이 있는데요.

​

개인회생은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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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변제율을 낮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무실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기각되면

그 피해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섣부르게 판단해

의뢰인에게 희망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

지금 의뢰인의 채무 상황이

어떤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

면책을 위해서 의뢰인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해일은 어떤 전략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건지

​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해답 알려드리죠.

​

더 이상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법무법인 해일과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