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나체 및 성관계 영상 전송, 소년원송치 방어 

▶️ 사실관계 요약

● 연인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 학생, 교제 당시 성관계 영상을 촬영

● 헤어진 이후 의뢰인은 친구인 제3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당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전송

● 피해 학생 측에서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유포로 신고하여 소년재판까지 가게 된 사안

▶️ 장유종 변호사의 사건 조력

1)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점

2)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의사를 건냈고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퇴하고 다른 학교에서 재학 중인 점

4) 의뢰인의 재범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며 성교육 강의를 모두 이수한 점

▶️ 사건 결과

소년보호재판 조력으로 2,3호 처분 감경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서를 큰 감경의 요소로 보고, 사회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처분을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제3자에게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반포한 점은 일반 성인들도 높은 처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년원송치까지 생각했으나 초범이며 반성 및 개선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큰 감경으로 결론지어지게 되었습니다.

✅ 장유종과 함께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기에

영상을 촬영한 것만 해도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큰 약점처럼 느껴질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때 동의해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자신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제3자에게 반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행위인 것이죠.

성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중한 사안입니다.

하물며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는 어김없이 적용되죠.

제대로 된 대처와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아이는 소년원 송치라는 사회에서부터 분리되는 처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빨간줄이 남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아이 스스로에게 멍에처럼 남겨지는 '성범죄자' 표식은 지워지기 어렵겠죠.

그러니 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현명합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이제 멈추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 위 사례와 같은 사안으로 상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