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심판|학폭맞폭 사안, 4호처분 처분취소 조력 

▶️ 사실관계 요약

● 같은 중학교 다른 반이었던 의뢰인과 피해학생, 친하게 지내다가 초6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음

● 서로 다투며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과거에 대해 말하자 신고, 의뢰인도 맞신고

● 피해 학생은 조치없음 처분이 나온 것에 반해 의뢰인만 학폭4호처분이 나오게 되어 찾아온 사안

▶️ 장유종 변호사의 사건 조력

1)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 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오히려 상대 학생인 점

2)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큰 해악을 끼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폭4호처분은 너무 과한 처분인 점

3) 학폭위에서 '학폭'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사건 결과

학폭위 4호 처분, 행정심판으로 처분취소 조력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테헤란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학폭4호처분에 대한 결정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취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되는 처분의 시작인 사회봉사를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하였기 때문에 기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죠.

✅ 장유종과 함께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기에

학폭4호처분은 사회봉사처분으로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기부에 기재되는 처분이며

동시에 졸업 이후에도 2년간 기재가 삭제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만만하게 보실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 운동선수나 예체능 계열 학생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학폭위 초기 대응이 부족해 처분 결과가 높게 나왔다면 불이익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뒤집을 수 있게 해야겠지요.

처분 결과가 나왔다고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 위 사례와 같은 사안으로 상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