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심판 | 5호 처분 받은 의뢰인, 행심 조력 처분취소 

▶️ 사실관계 요약

● 고등학교 동급생과 보드게임 중 이전 오해가 있던 절도 건 얘기가 나와 싸우게 된 의뢰인

● 동급생이 절도 사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격분하며 들고 있던 커터칼을 의뢰인에게 겨누고 도발에 스스로 자해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5호 처분을 받게 되자

●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학폭행정소송 통해 처분취소재결서를 받아낸 사안

▶️ 장유종 변호사의 사건 조력

1) 상대 학생이 평소에도 우발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었던 점

2)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은 우발적인 행동에 그친 수준이며 전체 맥락을 보았을 때 괴롭힘이라 할 수 없는 점

3) 상대 학생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한 점이 없으며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점

4)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

▶️ 사건 결과

학폭행정심판 조력으로 처분취소 조력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5호 처분에서 처분 취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 학생의 행동이 의뢰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입증해내지 못했다면 형사 고소까지 이어져 불복 결과가 아닌 더 큰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도 있었고 형사고소 대비도 하셨어야 할 수도 있었지요.

다행히 이를 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 장유종과 함께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기에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학폭 처분 기록은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기숙형 고등학교 / 특목고등학교 / 자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라면 더욱 대학입시에 연관이 많지요.

최근 대학 측에서 학폭 처분 기록이 있다면 입학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처분 자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폭위 개회 전에 변호사를 통해 결론 짓는 편이 좋으나 그렇지 못하여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최대한 이를 낮출 수 있도록 재결서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지요.

해당 절차는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9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위 사례와 같은 사안으로 상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