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다중 형사사안으로 소년원송치에서 4호처분 조력 

▶️ 사실관계 요약

● 중학생인 의뢰인, 동급생 3명과 상습폭행 및 괴롭힘으로 학폭 신고

● 이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판 진행 일자가 잡히자

● 낮은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소년사건을 다양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는 장유종 변호사에게 찾아오신 사안

▶️ 장유종 변호사의 사건 조력

1) 다중의 형사사건이 겹쳐 있고 이를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 피해 학생의 부모님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3) 피해 학생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인 점

4) 의뢰인 어머니의 재발방지 약속 및 탄원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

▶️ 사건 결과

소년원송치 예상에서 4호 처분으로 감경 조력

사건 초기에는 담당 판사님께서 소년원 송치까지 언급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4호 처분으로 비교적 낮게 처분되며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중으로 다양한 형사사안이 엮여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처분이 변경될 수 있었죠.

✅ 장유종과 함께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기에

소년원송치라는 것은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소년원에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일반 교도소와 다를 바가 없지요.

특히, 다양한 형사사안과 엮이게 되면 그 처분의 무게가 더 가중되어 일반적으로 약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상황이 극악까지 치닫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 좋지요.

다양한 사안을 확실하게 종결까지 해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이의 내일을 바꿔주는 길입니다.

▶️ 위 사례와 같은 사안으로 상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