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양형변론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로 역임했던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 양형변론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서와 양형자료는 단순히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에도 양만 많고 잘 읽히지 않는 의견서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기계처럼 찍어낸 듯한 양형사유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하게 노력한 부분이 있거나, 구속만은 피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자료는 결국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가중·감경 요소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중 요소로는

• 운전거리가 길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한 경우,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 사실을 부인한 경우,

• 동승자가 있거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컸던 경우,

•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가 다수이거나 짧은 기간 내 재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경 요소로는

•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보험사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 차량 매각 등 확실한 재범 방지 조치,

• 이후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생활패턴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단주치료 및 재범방지 교육 수료,

• 가정 및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을 맡으면 전용 질문지와 자료 요청 체크리스트를 함께 활용합니다.

치료·상담 기록, 생활패턴 변화, 대중교통 이용 내역, 경제 형편, 가족관계, 직업적 연계성 등 의뢰인이 스스로는 떠올리기 어려운 양형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된 리스트입니다.

질문지에 답하고, 항목별로 해당 자료만 준비하면 의견서에 필요한 핵심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내용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부담 없이 자료를 모을 수 있고, 변호사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부가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만 골라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음주운전 3범,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600만 원으로 마무리,

음주운전 3범, 사고후미조치에도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 3범, 대인사고에도 집행유예 판결,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음주운전 3회차에도 집행유예 판결

등의 사례를 쌓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