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새벽까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가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구호 의도로 접근했으나, 술 기운에 자제력을 잃고 순간적인 욕망에 이끌려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과 성범죄 전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팀은 현행범 사건의 특성상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전략적 자백과 피해자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수사기관의 협조 하에 피해자와 접촉했습니다.

피해자의 충격이 컸으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문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야근 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하며 깊이 자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 다양한 양형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행 부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의자는 본 건을 반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참여에 동의하였다.

○ 위 교육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