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범죄 연루시 

대포통장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 통장입니다.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과 개설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통장 도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필요한 서류를 내야 하는 줄 알고 계좌를 알려주고, 현금카드를 넘겨줍니다. 대포통장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상당히 건수도 많습니다.

 대포통장은 범죄에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납치할 때 범인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시 돈을 요구할 때 대포통장이 쓰이기도 합니다. 또, 비자금 관리 수단으로도 쓰이는 등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많은 상황이 있으므로 잘 숙지하여 억울한 사건에 얽히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B 판사는 전자 금융 거래의 사회생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규정되는 관계를 명백하고 확실하게 하여 전자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 금융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바탕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금융 편의에 도움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A 씨는 전자금융법 위반 처벌을 못한다는 이유가 나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A 씨에게 대포통장으로 신용도 확인 및 이자 출금을 이용하였지만 신용도 확인은 A 씨가 대출받을 때 이익이 되는 행동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만한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현금카드를 넘겼기 때문에 피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특정 기관의 소속된 사람이라 사칭하며 전화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원을 들키지 않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전화 받는 피해자들은 보이스 범죄자들이 꼭 필요한 서류라 하고 계좌 등의 정보를 빼내어 사용합니다. 재판부에서도 A씨는 대출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를 주었기 때문에 법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 되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벗어나기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처벌을 높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을 혼자 겪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