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을 썼을 때 

성폭력은 피해자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성폭력은 강간, 유사강간행위와 같은 범죄를 의미하며,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폭력 위협 등이 동반될 때 성립됩니다. 성폭력을 저지르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유사강간행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합니다.

 성폭력은 범죄이기 때문에 저질렀다면 꼭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누명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므로, 누명을 썼다고 항변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폭행누명은 조기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얻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성폭력 누명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즉석만남으로 만나 합의로 관계했는데 누명을 씌울 수도 있고,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사소한 이유로 다툼한 후 성폭력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으며, 아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자신에게 닥치게 되면,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소문이 날까 무서워서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상황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한 예로 남성 A는 소개로 여성 B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어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에서,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데이트를 즐긴 후 모텔로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갔고, 성관계를 갖은 후 대화를 하다가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감정이 격해져 큰 소리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서로 헤어지자고 한 뒤 화가 난 상태에서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A는 헤어지자는 말은 단지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수일 후 다시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그에게 먼저 연락이 온 건 B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아무리 항변해 봐도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억울한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고 억울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 법조인을 찾아 상담을 받고 함께 진행해야 억울함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억울하게 6년 형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제보 프로그램에 나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썼던 남성 A 씨는 사업차 내려간 한 시골 마을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 씨가 묵던 빌라 1층에 2층 주민인 B 씨가 찾아왔는데, 자신의 지적장애 2급인 조카를 A 씨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카를 처음 본 A 씨는 성폭행 가해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B 씨와 B 씨 조카 입장은 확고했고, 경찰은 B 씨와 B 씨 조카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 씨에 대해 성폭력에관한특별법을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듬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 씨 딸은 경찰 초동 수사의 허점이 많았단 점을 의심하며 B 씨와 B 씨 조카가 증언한 성폭행 장소를 찾아다니며 증거를 확보했고, 오랜 시간 노력 끝에 B 씨 조카를 설득하여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 B 씨 조카를 성폭행한 것은 B 씨의 남편인 고모부였고 B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A 씨를 범죄 희생양으로 지목하여 누명을 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자신은 죄가 없으니, 사법부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이 아니라는 태도와 법조인과 함께 그날의 행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 증언의 허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해당일의 모든 행적, CCTV, 증인의 증언, 그동안 연락한 문자 등을 확보하고 치밀하게 누명을 벗을 방법을 강구해야만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성폭력누명은 치정에 의한 복수,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유 없는 제 3자에 의한 고소 등 우리 주위에서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르는 범죄입니다. 만약 이러한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