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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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실제사례 

김형민 변호사

처음에는 서로가 맞지 않을지도 모를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함에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면 나중에 이혼을 하는 절차마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법적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배려나 또 다른 친절감에 때론 생각보다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판단 하에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동거를 하다 둘 사이의 자녀가 생기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법적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신중한 행동은 탓할 사람이 없지만 그만큼 신중함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도 있듯, 막상 혼인신고를 한 이후 돌변하는 배우자의 행동에 상처받는 경우 혹은 배신을 느끼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배우자의 무리수에 늘 항복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결국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며, 이혼변호사와 함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P씨와 K씨는 동거를 시작하면서 사이에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가량 후부터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문제는 혼인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P씨는 독선적이고 봉건적이며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K씨를 천대하면서 복종을 강요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K씨의 행동이 거슬릴 경우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서 일일이 간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K씨는 오랜 세월 동안 억압을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K씨가 P씨의 말에 이유를 달거나 변명이라도 하면 불호령을 내리는 등의 억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K씨가 돈을 빼돌릴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 경제권도 P씨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에 K씨에게는 생활을 할 때 필요할 정도의 최소한의 돈만 지급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P씨에게는 약간의 의처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이에 K씨의 바깥출입을 통제하여 K씨는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P씨는 K씨가 친정 식구들과 만나는 것조차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간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K씨가 천주교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자 성당의 신부와 불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성당에 나가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K씨가 통신교리를 이용하여 영세를 받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P씨는 분노하여 같은 해 6월경부터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음해에는 K모씨에게 대전에 있는 자식의 집에 가서 살라고 강요하며 K씨를 일방적으로 내쫒았습니다. 그러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전혀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참고 살아오던 K씨는 더이상은 못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에 이혼변호사를 통해 P씨의 이와 같은 귄위적인 사고방식과 의처증 증세로 인해 혼인관계가 깨질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P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을 분배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P 씨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기색을 내비쳤고 이에 K 씨와 P 씨는 재결합하기로 타협하였습니다. 대신 P씨가 K씨가 별거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P씨는 K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K씨가 P씨와 동거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아가자 P 씨가 반성문을 써 오라며 K씨를 다시 집 밖으로 내쫒았습니다. 이에 K씨와 P씨 사이의 감정대립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어 지금까지 별거를 해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K씨가 다시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사망하면 결국 전 재산이 K씨와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알고 K씩에게 분배되는 돈이 반 이상인 것을 알고는 그럴 바에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모은 재산 중 본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돈만을 남겨 둔 후 나머지를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K씨는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관련된 힘든 상황이 오셨을 때 해결방안을 찾아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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