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양육권 확보 방법 

"양육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 가운데

아이가 막 태어났거나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아이는 누구와 함께 살게 되나요?"

입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지금까지의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부모의 경제력, 양육환경, 보조 양육자 여부 등입니다.

현재 신생아 양육권 확보를 앞두고 대응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경우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양육권에서 중요한 점은

"아이에게 더 나은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실제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에는

신생아임에도 아빠에게 양육권이 확보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의 안정성, 향후의 세밀한 양육계획 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앞서 조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되었다면

소송 전 조정을 먼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마무리되는 경우

당일 조정이 마무리되고,

조정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조서를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 이혼의 경우에는

출생 이후를 전제로 한 조정 조서나 양육계획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끌려가기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상대방과의 협상, 소송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예약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