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다툼에 관하여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여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결혼하게 됩니다. 행복함도 잠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결혼 했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사소한 것으로 어긋나기 시작해 다툼을 시작합니다. 잦은 싸움이 시작 되면 점점 싸울 일이 많아집니다. 싸울수록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쌓여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집니다. 상대방에게 정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서로 좋았던 감정이 사라져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고 원래 살아왔던 각자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협의 하며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갈 길을 가면 좋지만 소송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없으면 두 사람만의 문제로 협의나 재판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면 되지만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육자를 꼭 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봐서 해결하면 평화롭게 끝날 수 있지만 법정에서까지 이어지면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정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씨와 'ㅎ' 씨는 1990년대에 결혼을 해 두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ㅎ’ 씨와 아내 'ㅇ' 씨는 성격 차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 불화를 겪다가 2000년대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들 문제로 인해 서로 많이 만나다가 5년 뒤 다시 살림을 차리자고 결정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격 차이로 한 번 불화가 생겼기 때문에 1년도 안 되어서 남편 'ㅎ' 씨는 외국 비자를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고 진심으로 혼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며 원래 없었던 것처럼 혼인신고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지 말게 하거나 이혼 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은 남편 'ㅎ' 씨의 요구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을 하였습니다. 2심은 혼인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청구를 받아드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ㅎ' 씨와 'ㅇ' 씨 사이에 있는 두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양육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평소에 두 자녀의 양육을 아내 'ㅇ' 씨가 하였고 합의를 보았기에 'ㅎ' 씨 'ㅇ' 씨 둘 다 양육자를 정해달라고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양육권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대강 넘겼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양육자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울 때 가정법원이 직접 권한을 주거나 소송을 하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을 내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내 ‘ㅇ' 씨는 이혼 생각이 없었으므로 이혼 판결 원심을 파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판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ㅇ' 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양육자,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누락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누락이 되면 양육권으로 인한 소송은 원심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보아야 하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ㅎ' 씨의 이혼 소송 이유는 적절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이 추후에 다시 진행 되어도 'ㅎ' 'ㅇ' 씨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될 것이 없고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보았듯이 두 사람 간의 감정싸움을 하여 자기 이익만을 챙기지 말고 자녀를 위해 양육권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양육권은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평소에 양육을 누가 하였는지 혹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양육할 사람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 즉 경제력을 봅니다.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알아야 양육을 하며 자녀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