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소환시 대처방법 

인터넷 기사나 TV 뉴스를 보면, 종종 연예인 및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마약소지, 마약흡입 등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낯선 이가 주는 것을 피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약이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혹은 마약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고,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여 동참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관세청에서는 마약밀수가 적발되고 있고, 그 양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량이 아닌 소량으로 밀반입하는 경우가 많아, 자가소비용 마약밀수가 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흡입, 판매를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마약 흡입 및 소지가 합법적인 국가의 영주권이 있는 이라 하더라도, 마약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마약소송과 관련된 법률과 마약소송 시 쟁점사항, 마약소송 관련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으로 지정된 약물뿐만 아니라, 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소지 및 흡입,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요.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더라도, 전문의의 처방 없이 남용하면 마약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마약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살펴볼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수출입, 매매, 제조 목적으로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유한 자 

-마약 성분을 함유한 원료, 종자, 종묘를 관리, 수수하거나 성분을 추출한 행위를 한 자 

-헤로인이나 염류 혹은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혹은 투약,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원료 물질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한 자 혹은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혹은 사용한 자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한 자 

-향정신성의약품 원료가 되는 식물 혹은 버섯류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 혹은 수수한 자, 혹은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대마 제조, 매매, 매매 알선을 한 자 혹은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한 자 -마약 혹은 임시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혹은 수수하거나 한외마약 제조한 자 

-향정신성의약품 혹은 그 물질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혹은 수출입,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경우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혹은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향정신성의약품 혹은 그 물질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및 제공한 자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향정신성의약품 혹은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혹은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그렇다면 마약에 손을 대었을 때, 마약소송에 휘말리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이는 자신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감형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찾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약소송과 관련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평소 클럽을 좋아해 자주 갔었습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던 한 남성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남성이 약을 권했으나 A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자, A씨는 자신도 모르게 흥겨워 약을 받게 되어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되었고, 경찰이 출두하여 구속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A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A씨가 교육이수를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클럽에서 낯선 이가 준 술이나 담배 등에 마약 성분이 있었던 사례, 외국에서 마약을 한 후 한국으로 와서 마약검사를 받아 들통이 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주변의 속임수로 마약을 하게 되었거나 마약을 운반하게 되었다면, 이는 숨기려 하지 마시고 고의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소송, 무거운 범죄인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