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채승 인사드립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성범죄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근데 기준도 없이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 실무에서 정말 자주 보게 돼요.

오늘은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1.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

먼저 이 부분부터 명확히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수치가 아닙니다. 실무상 아래 요소들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 행위의 정도 (단순 접촉 vs 반복·계획성)

• 범행 횟수

• 피해 정도 및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 증거의 명확성

• 피의자의 전과 여부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얼마라던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2. 실제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

상담 및 사건 경험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범위를 말씀드릴게요.

강제추행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300만~1,000만 원 수준이에요.

반복성이나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만~3,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의 경우 단순 촬영은 500만~3,000만 원 수준이고, 촬영물 유포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 고액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이 금액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범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준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3. "빨리 합의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

"빨리 합의할수록 처벌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합의 타이밍이 중요한 건 맞아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서두르다가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초기부터 과도한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

• 협상 한 번 없이 상대방 요구를 바로 수용하는 경우

• 사건 경위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접근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협상력을 완전히 잃게 돼요.

합의는 타이밍과 전략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4. 합의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 반복적인 연락 시도

• 감정적인 설득 또는 해명 시도

이런 행동들은 2차 가해 또는 협박·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본 사건을 훨씬 더 불리하게 만드는 상황, 실무에서 정말 안타깝게 보게 되는 경우 중 하나예요.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5. 합의서 작성, 이 문구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합의서 내용이 부실하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실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들이 있어요.

• 처벌불원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기재

•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항

• 향후 추가 문제 제기 금지 조항

이 부분이 빠지면 합의를 하고도 처벌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합의했는데 왜 기소됐냐"고 하시는 분들,

합의서를 열어보면 처벌불원의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합의서는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6.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예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 벌금형 선처 가능성 증가

• 집행유예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

특히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양형 변수가 돼요.

이채승 변호사가 짚어주는 합의의 핵심 ✅

•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아닌 사안별 협상의 결과입니다

• 서두르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 피해자 직접 접촉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 합의서 문구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형사처벌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초기 대응과 협상 방식에 따라 금액은 물론 처벌 수위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유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 합의는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 이채승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