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폭행상해로 재판송치, 1호 처분감경 조력 

▶️ 사실관계 요약

● 같은 반 친구와 창틀에서 부딛쳐 넘어졌던 의뢰인

● 그 이유로 피해 학생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동 때문에 비골골절 되자

● 피해 학생 측에서 청소년폭행 및 상해로 학폭위 및 경찰신고까지 진행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 장유종 변호사의 사건 조력

1)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한 점

2)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 금전적인 배상 및 합의를 진행한 점 

3)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학폭위 3호 처분, 소년재판 1호 처분감경 조력

상해의 정도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높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성의 정도를 인정받아 학폭위에서도 3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합의도 진행했고, 치료에 대한 배상도 충분히 이행했으며 의뢰인이 서로 마주치는 일 없도록 조치하고 있었죠.

이에 재판부에서도 감경의 요소로 작용해 1호(감호위탁) 처분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 장유종과 함께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기에

청소년폭행이 발생된 이후 학폭위 신고가 들어가면 대부분 개회됩니다.

맞았다는 것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며 상해진단서 2주만 있어도 가해 학생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마찬가지로 학폭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 소년재판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학폭위와 소년재판을 동시에 대비해야하고 두 처분 모두 낮게 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위 사례와 같은 사안으로 상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