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자전거절도 재판송치, 1/2호 처분감경 조력 

▶️ 사실관계 요약

● 만 11세인 의뢰인이 어머니를 빨리 만나기 위해 주차된 자전거를 타고 우체국까지 이동

● 자전거 주인이 절도로 신고하게 되어 소년재판

● 소년사건을 다양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는 장유종 변호사에게 찾아오신 사안

▶️ 장유종 변호사의 사건 조력

1) 촉법소년이며 가정환경의 문제로 현재 정신과치료(adhd, 트라우마)를 받고 있다는 점

2) 자전거 소유자가 합의금이나 별도의 요구 없이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해주며 선처를 바라는 점 

3) 의뢰인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4) 의뢰인 어머니의 재발방지 약속 및 탄원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

▶️ 사건 결과

소년보호처분 1,2호 처분감경 조력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정신과치료 진단서, 치료 과정 내역 등을 보고 참작한 뒤 반성문과 탄원서를 감경요소로 적용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전거 소유자가 보인 조건없는 합의였는데요.

이에 따라 촉법소년인 점, 탄원서와 반성문 그리고 처벌불원서를 이유로 자전거절도에 대한 소년보호재판 1호/2호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어머니 교육 환경 아래 재범 가능성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이죠.

✅ 장유종과 함께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기에

자전거절도와 같은 행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꽤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소년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단순히 훔쳐간 물건의 비용을 물어주는 것으로 해결될 정도로 간단하지 않고 높게 처분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야간에 친구들과 함께 진행한 경우에는 '특수' 범죄로 취급되어 더 가중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니 아이가 절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소년사건변호사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원만한 합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큰 감경 요소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매번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 합의 절차부터 재판 진행까지 도움 받는 것이 현명하지요.

▶️ 위 사례와 같은 사안으로 상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