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미성년자 퇴근빵 후원 아청 제작 방조 – 불송치(무혐의) 

“후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게스트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적인 내용의 방송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BJ 신태일이 미성년자 게스트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벌칙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아청물 제작·방조 혐의를 받아 구속되었고 해당 방송에 후원을 한 시청자들 또한 수사 대상에 오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후원을 통해 성적 행위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 아래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고되었고 수사 대상이 된 많은 분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BJ 신태일의 '퇴근빵' 방송을 시청하던 중 5,000원을 후원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홀로 조사를 마친 후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후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 방송에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 자신의 후원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 중 하나라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이 세 가지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아청법 제11조 / 성착취물 제작 방조 / 방조의 고의 / 미성년자 인식 여부 / 후원 행위 / 불송치 / 혐의없음

변호인의 조력

① 진술 내용 분석 및 법적 효력 약화

의뢰인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도치 않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변호인은 해당 진술의 법적 효력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② 방조 구성요건 불충족 적극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방조죄의 세 가지 인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해당 게스트를 처음 보는 상황으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방송 시청 당시 채팅창을 열어두지 않아 성적인 벌칙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후원이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원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 방조의 위험성 및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시청이나 소액 후원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본인이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점 그리고 성적 벌칙 행위가 이어질 거라는 점 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된 경우라도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은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그 법적 의미를 바로잡고 구성요건 불충족을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아청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