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 합의완료(고소취하)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전 의뢰인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다는 게시글들을 접하고 두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시글이 많습니다.

다만 실무상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실형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의 가능성은 존재하여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합의 / 토렌트 합의금 / 토렌트 고소 취하 /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

변호인의 조력: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해결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 조사를 통한 무혐의 주장입니다.

조사에 임하여 불법다운임을 몰랐다 주장하는 방식인데 토렌트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킹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가 위임한 저작권 로펌과 합의를 진행하여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안내하였고 상의 끝에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상황을 파악한 뒤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저작권 로펌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합의 초반 저작권자 측에서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해왔으나, 다양한 토렌트 합의 진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금 100만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 등 마무리 단계까지 꼼꼼하게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고소 취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되는 구조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