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다짜고짜 성기사진 전송 – 통매음 고소 전 합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랜덤채팅에서 성기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의 별다른 유도나 동의 없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기사진을 직접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ECRM 임시접수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상 고소 절차가 개시될 경우 직장과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해결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 번째. 유도 없는 일방적 전송으로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

앞서 소개한 헌터 유도 사건과 본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문구나 대화 유도 없이 의뢰인이 먼저, 일방적으로 성기사진을 전송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의 유도 정황이 없는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 고소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소 협박의 공갈 행위 해당 여부

상대방이 ECRM 임시접수 사진을 전송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단순한 피해 구제 요구를 넘어 공갈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에도 명백한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강경 대응만으로는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직업적 리스크를 고려한 신속한 종결 필요성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상 고소 절차 자체가 개시되는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 다툼보다는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랜덤채팅 성기사진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 / 통매음 고소 전 합의 / ECRM 임시접수 협박 / 통매음 합의금 조정 / 랜덤채팅 통매음 대응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유도 없이 의뢰인이 먼저 사진을 전송한 것이 명확한 만큼 혐의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는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어 고소 전 사건을 종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가 실제 피해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현재의 요구 방식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사정과 실질적인 피해 수준을 근거로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원에 달하던 초기 요구 금액을 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데 성공하였으며 합의서 작성 과정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추후 추가적인 요구나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로 이어지기 전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기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도 정황이 없는 경우 혐의를 다투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섣불리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거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해결 방향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